장애 종류 15가지와 인정 안되는 사례
장애인 등록을 준비 중이신가요? 본인이나 가족의 상태가 법이 정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15가지 법정 장애 유형은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까다롭습니다.
민원콕콕에서 어떤 유형이 해당되는지, 그리고 등록이 안 되는 예외 사례는 무엇인지 상세히 풀어서 알려드립니다.
📋 목차: 빠르게 찾아보기
- 🔹 1. 법정 장애 종류 15가지 한눈에 보기 (표)
- 🔹 2. 신체적·정신적 장애 상세 요건 풀이
- 🔹 3. 장애 등록에서 제외되는 사례 (주의!)
- 🔹 4. 장애 판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1. 법정 장애 종류 15가지 분류
| 대분류 | 상세 장애 유형 |
|---|---|
| 외부 신체기능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장애 |
| 내부 기관 |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
| 정신적 장애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장애 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뉩니다.
외부 신체기능 장애는 팔다리의 움직임이나 눈, 귀, 입 등 겉으로 드러나는 기관의 장애를 말합니다.
반면 내부 기관 장애는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심장, 신장 등 장기 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 능력이 낮거나 자폐 성향이 있는 경우, 혹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깊은 경우 정신적 장애로 분류됩니다.
⚠️ 2. 장애 등록에서 제외되는 사례
생활이 매우 불편하더라도 법적으로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하는 예외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 단순 노환 및 노인성 질병: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해지는 노안이나 거동이 불편한 것 자체는 장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치료 중인 상태: 수술 직후라거나 호전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판정이 보류됩니다.
❗ 기간 요건 미달: 보통 장애 판정은 발병 후 최소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치료 기록이 있어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 일시적 장애: 골절로 인해 잠깐 휠체어를 타는 경우처럼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사례는 제외됩니다.
✅ 3. 신청 전 본인의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위의 설명을 바탕으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점검해 볼까요?
⬜ 15가지 법정 장애 유형 중 하나에 명확히 해당하나요?
⬜ 발병 혹은 수술 후 6개월 이상의 치료 기록이 있나요?
⬜ 앞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나요?
⬜ 단순한 노화가 아닌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기능 상실인가요?
👉 만약 체크가 망설여진다면, 상담 전 진료받으셨던 병원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암 환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나요?
A. 암 질환 자체가 장애는 아닙니다. 하지만 암 치료 중 장기를 절제하여 장루·요루 장애가 생기거나, 간암으로 인해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 등 15가지 기준에 부합하면 가능합니다.
Q2. 치매 어르신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치매는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이지만, 증상이 심해 정신장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3.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어떤가요?
A. 질환명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거나(시각 장애), 신장 투석을 시작하는 경우(신장 장애)처럼 기능 상실이 발생해야 대상자가 됩니다.
※ 본 가이드는 보건복지부의 법정 장애 판정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정확한 판정 여부는 주치의의 진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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